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미 회담 재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대북 관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혀 대선 후보로서의 안정감을 부각하고, 보수층 표심에도 소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도발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친다. 북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앞서 이날 오전 8시10분쯤부터 9시20분쯤까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도발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때”라며 “남과 북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북·미 회담 재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예측된다”며 ...
이건 또 무슨 난리냐 싶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고 있다. 그중에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 일정도 포함된다. 심지어 국회가 새로 탄핵이나 관련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따져보는 이도 있다. 나랏일을 함께 걱정하는 게 시민 된 도리라지만, 시민들이 사법 일정과 함께 헌법기관 간 권한 다툼까지 검토하는 이 현실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시민이 이렇게 극단적 정신 상태로 내몰리기까지 사법부가 기여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법적 판단의 불안정성이 문제다. 정치적으로 중요 사건일수록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다. 진보와 보수가 각자 원하지 않는 판결을 받아드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판결의 방향 자체가 오리무중이라면, 심지어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진 시민도 그렇다고 개탄할 지경이라면 심각하다. 이 정도 법적 불안정성은 어떤 근본적 결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내란 정국에서만 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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