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을 두고 “내란 연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장관 출신 후보들의 단일화 추진이 본격화하자 ‘내란 종식’ 메시지를 재부각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해 강공을 펴는 당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여주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도 좋고, 화해도 좋고, 포용도 좋고, 다 좋지만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다. 두 분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두 후보와 환담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양평군을 찾은 자리에서도 “지금 잠깐 혼선을 빚지만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7명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했다. 채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안으로 내놓은 ‘대법관 증원 입법’과 ‘재판소원제도’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세계 최초 4심제”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은 최고법원에 수백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다수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 이는 세계 최초 4심제”라고도 했다. 이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다음날인 지난 2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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