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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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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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디 최 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남쪽 경계 담장 밖에는 당시 여객기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충돌 지점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서도 사고 여객기에서 튕겨 나온 좌석이 나뒹굴고 있었다.여객기는 동체착륙 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정면충돌하며 폭발했다. 활주로 끝에서 251m 지점에 있는 이 둔덕은 활주로 폭과 비슷한 가로 45m, 세로 5~6m, 높이 3m 정도 규모다. 지난해 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해 30㎝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하기도 했다.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참사의 주원인으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무안공항 19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 거리가 국제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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