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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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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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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이 1일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와 절박성을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기”라며 개헌의 신속한 추진을 여야에 촉구했다. 반면 같은 동교동계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은 음모”라며 내란 수습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정 회장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는 새로운 권력이 권력을 잡기 이전이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령 같은 것을 휘두르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며 신속한 개헌 추진을 여야에 당부했다.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 대통령 책임제의 권한을 분산·이양시키는 이원정부제, 그 쪽에 공감대가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원정부제를 추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투표도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정계 원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개헌에 적극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저수지·바다·습지와 인접 가마우지 등 ‘40여종 서식’“조류 충돌 재발 가능성 커”30일 오전 8시30분쯤 가창오리 수백마리가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새 전문가인 주용기 생태문화연구소장(57)은 가창오리 떼를 가리키며 “이곳(무안공항 인근)은 저수지와 바다, 습지가 많아 철새가 이동하는 길목”이라면서 “무안공항의 입지 자체가 앞으로도 조류 충돌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말했다.철새 서식지 등을 연구하는 주 소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을 듣고 직접 무안공항을 찾았다. 사고 현장 인근의 조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기자는 이날 주 소장과 동행하며 비행기 이동 경로를 따라 현장을 탐문하고 새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창포호 부근에서도 가창오리 떼가 날고 있네요.” 오전 8시50분쯤 무안공항이 있는 전남 무안군 망운면 창포호 인근에서 오리 떼가 날아가자 주 소장이 말했다. 전날 오전 9시쯤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픽션(소설)”이라며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